발기부전치료제구매 카드사·대부업체 대출 때 본인확인 필수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축제장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나는 달콤한 향기. 아이들부터 동심을 찾는 어른까지 좋아하는 ‘솜사탕’은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손님이다. 5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에서는 이동윤 PD가 9년 차 ‘솜사탕 베테랑’ 김영주씨와 함께 솜사탕 장사에 도전해본다.
김영주씨가 처음 솜사탕 장사를 시작했을 당시, 가진 건 500만원어치의 기계와 재료비뿐이었다.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님을 찾아 나서는 방법부터 익혔다. 유동인구가 많은 행사장을 찾는 법, 판매자리 얻는 법, 단골 만드는 법 등 장사 비결을 공개한다.
솜사탕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하얗고 동그란 솜사탕은 옛말이고, 유행에 맞춰 여러 캐릭터 모양으로 빚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끼, 곰, 오리 등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솜사탕의 뼈대부터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후에는 도자기를 굽듯 섬세한 손기술로 모양을 만들어낸다.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도 필수다. 이 PD는 솜사탕 만들기의 손기술을 익힐 수 있을까.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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