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간리, ‘계엄 미조치’ 한국인권위 등급 ‘A’ 유지하기로 > 갤러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특별심사 결과 ‘A’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이날 인권위에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인권위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게 특별 심사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특별심사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것은 인권위의 ‘방어 전략’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이에 답하며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담았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고도 질의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던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 다수 위원이 직권조사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건 힘을 합쳐야 하는 판”(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선거판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원내대표의 행동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민주당 측)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의혹 제기에 “뜬금포”(지난달 25일)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보수의 위기이니 중도에 있는 보수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선거 앞에서는 중도층 잡는 게 관건이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본 전략으로 독자, 자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국회의원 3석의 원내 소수 정당이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고, 당 조직과 선거자금이 열세인 점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쪽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지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장 대표식의 극우 정치를 걷어내줘야 이 대표가 (선거 연대에) 명분이 설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를 털어내고 다 같이 뭉쳐서 대응하면 쉬울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6년간 미제로 남았던 일본 나고야시 주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집념과 피해자 남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붙잡혔다.
4일 교도통신과 재팬타임스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1999년 11월 나고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야스후쿠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며 20년 넘게 불안 속에 살아왔다. 사건 관련 신문 기사조차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야스후쿠를 여러 차례 소환해 자발적인 DNA 제출을 요청했지만 초기에는 협조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DNA 검체를 제출했고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음날 스스로 나고야 니시경찰서에 출두했다.
경찰은 이 DNA 일치 결과를 근거로 야스후쿠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자택 복도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집 안에는 2살 된 아들이 다치지 않은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직후 아들과 함께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현관 부근에 남아 있던 범인의 혈흔을 보존하기 위해 26년 동안 사건 현장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그가 낸 임대료는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인 ‘하늘의 모임’에서 활동하며 일본 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 단체의 노력으로 2010년 일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실상 폐지되기도 했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 야스후쿠와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교류나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과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운동부에 소속돼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남편은 “야스후쿠가 고교 시절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과 편지를 주는 등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며 “대학 시절 내 경기를 보러 와서 ‘연습에 오는 건 곤란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녀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교류가 없었지만 사건 발생 5개월 전 고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고 한다. 당시 야스후쿠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힘들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남편이 “힘내라”고 격려한 것이 마지막 대화였다고 기억했다.
경찰은 현재 야스후쿠의 심리적 동기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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