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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문 정부 안보라인’ 오늘 지귀연 재판부서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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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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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위 실장이 재확인한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거기에는 5조 몇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와 관련해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미국하고 (핵연료를 공급받는) 그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대해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 입장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며 북한이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도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입장과 제가 드린 말씀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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