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발전’ 못하는 한전, 해상풍력 직접 진출 추진에 “양날의 검”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주장도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라부부 키링(인형)에서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일명 ‘짝퉁’) 중 장신구와 라부부 키링 250개를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터 엘프 캐릭터인 ‘라부부’ 키링 짝퉁 5점을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한다.
관세청은 또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짝퉁 금속 장신구 245점을 해외직구·인스타 라이브·유튜브 라이브 등에서 구입해 분석한 결과, 110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납은 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0배까지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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