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 목표치, 2035 NDC 제출한 66개국 중 ‘낙제’ 수준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내놓은 ‘50~60%’ 또는 ‘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NDC를 보면,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0~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 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 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가을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하나로, 올가을 특별히 빛나는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숨은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명소, 혹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만의 매력을 품은 관광지, 캠페인 기간 한시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등으로 구성됐다.
하늘과 호수를 잇는 가을의 쉼표
충남 예산의 예당호가 한층 새로워졌다. 2025년 10월 1일, 높이 70m의 예당호 전망대가 문을 열며 호수는 또 하나의 풍경을 품게 되었다. 산책로, 모노레일, 어드벤처 체험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예당호는 이제 걷고, 오르고, 타고, 바라보는 모든 순간을 여행으로 만든다. 투명 엘리베이터로 예당호 전망대를 오르면 면적 9.9㎢에 이르는 호수의 넓은 수면이 반짝인다. 그 둘레를 따라 봉수산과 대봉산의 완만한 능선이 호수를 부드럽게 감싼다.
예당호는 일몰 무렵이 가장 아름답다. 전망대에 서면 하늘빛과 물빛이 하나로 섞이며 호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빛과 호수가 맞닿은 그 순간, 이 전망대가 ‘호수 위 하늘’이라 불리는 이유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길이 약 402m의 출렁다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그 옆에 있는 음악분수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호수 위에 반사된 불빛과 잔잔한 물결이 예당호의 밤을 더 깊게 만든다.
자연이 스스로 쓴 복원 일기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다. 해당 지역은 원래 계단식 논과 158세대, 36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다. 마을은 1981년 인근 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곡저수지를 조성하며 사라졌다. 이후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고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09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때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폐경지가 산지형 저층 습지로 전환되며 생태가 스스로 회복된 사례로, 람사르 습지의 취지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좁은 덱 위를 걷다 보면 물빛과 바람, 새소리가 감각을 차례로 깨운다. 종점부의 생태공원에는 홍보관과 체험 행사, 동양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있어 ‘생태+문화’의 교육 동선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손대지 않음’으로 보전한 풍경이 무엇인지를 조용한 호흡으로 전한다.
건축과 도자의 만남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지난 2006년에 개관했다. 미술관 이름인 ‘클레이아크’는 점토와 흙을 뜻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물을 가리키는 ‘아키텍처(Architecture)’에서 따왔다.
전시관은 크게 돔하우스와 큐빅하우스로 나누어져 있다. 신상호 작가의 도자 타일로 입면을 완성한 파사드와 20m 높이의 ‘클레이아크 타워’는 공간 자체를 상징물로 만든다. 외벽 전체를 도자 타일 1,000여 장으로 장식한 이 타워는 가을을 머금은 듯 알록달록하고 늠름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설악의 풍경을 걷는 방법
‘설악향기로’는 설악산소공원 초입을 부드럽게 휘돌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2.7km 산책로다. 설악동 C지구 우체국 정류장에서 출발해 쌍천수변, 청봉교, 벚꽃 터널, 설악교를 거쳐 다시 출발점에 이른다. 유모차·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보행로 설계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설악의 첫 장을 열 수 있다.
이 산책로의 하이라이트는 최대 8m 높이와 총길이 765m에 이르는 스카이워크, 총길이 98m를 자랑하는 출렁다리다. 특히 청봉교 부근의 출렁다리는 하천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해 아찔함을 더한다. 발밑 전경을 시원하게 굽어볼 수 있도록 철제 소재로 제작해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모두 걷는 재미가 있다.
설악향기로의 아름다움은 깊은 밤에도 어김없이 빛난다. 탐방객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반딧불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을 밝혀 달밤 트레킹도 가능하다. 탐방로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준비돼 있다. 설악향기로는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숨은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을 포함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회계 35조5725억원, 특별회계 4조3321억원 등 모두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에 비해 1조1825억원(3.1%)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16조4448억원) 등이 다소 증가하지만, 지방세(16조633억원)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경기도는 자체사업 예산(3조9083억원)을 올해보다 7510억원 축소 편성했다. 또 SOC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5447억원 발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8058억원을, 미래성장 분야는 679억원을 편성했다. 돌봄안전 분야의 경우 1조3234억원이, 지역개발 분야는 5624억원이 할애됐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조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201억원을 편성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200억원)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박물관 조성(19억원) 관련 예산도 담겼다.
이밖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312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00억원), 소상공인 더 힘내 GO 카드 지원(30억원), 로봇산업 육성(679억원), RE100 소득마을(128억원),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25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은 위기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이자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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