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민생회복지원금 보편·선별 혼합 > 갤러리

변호사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10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초청국 자격으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의 공통점으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했고, 이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참석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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