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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는 1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는 뜻으로 작은 손실을 보는 대신에 큰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도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한동훈 대표와 일부 추종자들은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원내대표 선출 양상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며 “저는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과 안정적인 국정 수습을 원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전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윤 대통령이 사죄를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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