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유인책 한국인 2명 징역형 > 갤러리

인터넷가입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범죄 조직에 가입해 2024년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범죄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다.
교육은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외출·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으로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팀장 등이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등은 이들의 불법 대출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29일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 직원은 지난 2월 이사장과 여신팀장 등의 주도로 억대 규모 차명 대출이 실행됐다며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신협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대기발령을 거쳐 그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신협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대출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사무연대노조는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공익신고자 해고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공익신고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초대 지부장이라는 점에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신속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은 해고 결정이 내부 고발이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며,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에 고발된 불법 대출 사건은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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