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료 이용 불편했어도 ‘원정 진료’ 그대로···지난해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 타지인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서울을 찾아 ‘원정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 40%대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서울을 찾은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인력은 서울에 쏠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10만3803곳인데, 이 중 2만4887곳(24.1%)이 서울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14곳(29.8%)도 서울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 비율이 18.2%(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의료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된 것이다.
의료인력도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체 의사 10만9274명(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28.1%인 3만689명, 전체 간호사 28만2712명의 23.1%인 6만5천393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으로 인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하면 연간 412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 7537억원까지 늘었고, 업무 복귀에 드는 시간과 생산성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6270억원까지 올라갔다.
“김건희 종묘 방문에 들기름 바닥 청소”
“은폐 위해 CCTV 작동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9일 공식 사과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해 국가유산청을 이끌고 있으며, 사적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최응천 전 청장 재임하던 때였다. .
허 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침실로 취급된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의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며 “(감사 업무를 맡을)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측의) 원칙에 어긋난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신실을) 개방했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나게 닦으라고 청소를 시켰다”며 “(유산청이) 출입기록을 은폐를 위해 남기지도 않고, CCTV 작동을 정지시켜 버리고,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직원 배석이 필요함에도 배석은 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특혜 불법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 청장은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재필 궁릉유적본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를 신실로 직접 안내했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사과했다.
김 여사가 경복궁·종묘 등 국가유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 터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9월 12일에는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2일에는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찾았으나, 관련한 방문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검의 첫 소환조사를 마친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을 항의 방문했다. 전날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한 것에 이어 연일 특검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약 23시간 만에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했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추 의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대신 청사를 찾아 추 의원을 맞았다.
장 대표는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는데 곧 어제 하룻밤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하늘은, 역사는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관계와 진실규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기소를 위해서 ‘답정너식’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라며 “당연히 특검은 해체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은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열람에 시간 많이 걸렸다”며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내란 특검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연일 특검에 공세를 가하는 것이 ‘내란 방탄’ 이미지를 재소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현장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40여명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의 특검 항의 방문과 관련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털어내고 특검 정국을 끝내야 하는데 덫에 갇힌 느낌이 든다”며 “우리 스스로 내란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인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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