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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국정 안정법’…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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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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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선전은 불과 수십년 만에 낙후된 어촌 마을에서 현대적인 국제 대도시로 변모했다”며 “이는 세계발전사의 기적이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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