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대전 모 신협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노조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 갤러리

수원법률사무소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팀장 등이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등은 이들의 불법 대출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29일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 직원은 지난 2월 이사장과 여신팀장 등의 주도로 억대 규모 차명 대출이 실행됐다며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신협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대기발령을 거쳐 그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신협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대출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사무연대노조는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공익신고자 해고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공익신고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초대 지부장이라는 점에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신속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은 해고 결정이 내부 고발이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며,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에 고발된 불법 대출 사건은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엄청난 분수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던 민주당의 숙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발표된 것 같다”며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여권에선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 김모씨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에 전씨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가을 대통령 관저가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했다. 최근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측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인삼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 처남 김모씨가 출석했다.
특검이 “2022년 전씨 요청으로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매형 지시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물건을 전달한 적은 있다. 쇼핑백을 전달했고,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물건을 전한 상대방이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요즘 알았다. 당시에는 누군지 모르고 전달했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엔 전씨의 지시로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물건을 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2·3 불법 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늦가을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장소에 대해서도 “과거 단국대 정문이 있던 곳 어딘가에서 받아오라고 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가는 쪽에서 한남대교를 지나 첫 번째 오른쪽 골목으로 기억한다”며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했다.
김씨는 “매형이 장소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여자가 있다고 했다. 아마 매형이 사전에 김 여사 측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도 ‘여자가 차 쪽으로 오면 물건을 받아오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돌려받은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에 가져다 놨다고 한다.
앞서 전씨는 지난 24일 김 여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지만, 지난해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은 이와 일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 2022년 7월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점을 샤넬 가방 3점과 신발 1점으로 교환해 사용하고, 2024년 돌려줬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전성배씨→처남 김모씨→유모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인사 청탁 명단을 전달한 휴대전화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름과 함께 근무 희망부서가 적혀 있었다. 인사수석실,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등이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전씨가 피고인(김건희)이 쓰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8명에 대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에 임명해달라고 한 것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당시 선거 끝나고 고생한 사람들 챙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다 예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를 통해 받은 샤넬 가방 등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후에 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라고 김 여사 측이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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