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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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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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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 다시는 못 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일. 경북 문경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박인수씨(64)가 휴대전화 너머로 손사래 치며 말했다.
올해 그가 키운 사과는 여느 사과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건네진 ‘문자사과’를 키워냈다. 사과 표면에는 두 정상의 얼굴이 각각 새겨졌다. 사과 중엔 첨성대, APEC 등이 새겨진 문자사과도 있다. 행사장 주변 ‘K-푸드 스테이션’에서 선보여 화제가 된 바로 그 사과다.
2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온 박씨에게도 ‘문자사과’를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약 6300㎡ 규모의 과수원에서 ‘양광’과 ‘감홍’ 품종을 따로 관리했다.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이다.
5월 사과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시작으로 9월초 봉지를 벗긴 뒤 검정 문자 스티커를 붙였다. 약 한 달간 착색 과정을 거치는데, “비바람이 불면 스티커는 속절없이 떨어져나갔다”고 한다.
박씨는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은 붉게 익지 않아 문자가 남는 원리다. 그렇다 보니 스티커가 떨어지면 재빨리 다시 붙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매일 아침, 오후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정도 였다”고 말했다.
잦아진 이상기후도 애를 먹였다. 경북지역은 올해 3월 말~4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봄철 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7월부터는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지기 힘든 기후였다.
박씨는 “가을장마까지 오면서 배수가 안 돼 낙과가 많이 생겼다”며 “2500개에 스티커를 붙이고 세심하게 생육환경을 조성했지만 납품된 건 900개 정도다. 절반도 못 건진 셈”이라고 말했다.
온갖 고생을 했어도 문자사과를 수확하면서 뿌듯했다고 했다. “사서 고생을 하냐”던 이웃들도 ‘2025 APEC KOREA’란 글자가 선명해 새겨진 사과를 보고 부러워했다고 박씨는 전했다.
경북지역 5개 농가가 만든 문자사과는 정상회의 기간 회의장과 APEC 경제전시관, 국제미디어센터 등에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등에게 제공됐다. 붉고 선명한 색상, 17브릭스 이상 높은 당도와 특유의 장미향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박씨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일개 농부인 내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든다”며 “대통령이 먹든, 동네 사람이 먹든 늘 정성을 다해 국민 밥상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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