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플랫]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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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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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강원 평창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는 평균 해발고도 700m의 평창지역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고랭지 배추로 김장을 하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임용 소금은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만 사용한다.
배추 김장 체험비(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6만8000원이다.
알타리 김장 체험비(절임 총각무 5㎏과 양념 2㎏) 7만 원,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비(해양심층수 소금 절임 배추 7㎏과 양념 3㎏)는 7만8000원이다.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양심층수 소금을 이용해 절인 배추를 사용한다.
구매자는 도우미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가져가면 된다.
김장할 때 필요한 비닐장갑과 앞치마 등 위생용품은 축제위원회에서 제공한다.
자녀들과 함께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위생 장갑과 토시, 앞치마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위생 모자도 함께 제공한다.
축제 참가 예약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033-336-4000)로 할 수 있다.
평창고랭지축제위원회 관계자는 “4인 가족의 김치를 담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라며 “완성한 김치는 택배로 보내고 남는 시간 인근에 있는 오대산 전나무길과 선재길을 찾아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원활히 질의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으로 흩어진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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