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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중 국빈 만찬···이 대통령 ‘한비자’, 시 주석은 ‘최치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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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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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겸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하며 “중국 고전에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며,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해 준, 한·중관계의 주역들”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배를 제안하며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닮았다. 같이 외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제가 ‘건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건배 혹은 ‘간뻬이’ 라고 외쳐달라. 주석님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답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지역 정세에 직면해 한·중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신뢰하고,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중·한 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중국은 한국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며 “중국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아태 지역 번영을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과거 중국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원정을 왔던 것으로 전해지는 서복과, 통일신라 말기 경주 출신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한시 ‘범해’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먼저 “지난날 중·한 간에 우호 미담들이 많이 있다”며 “2천여 년 전 서복 선생이 동쪽으로 건너 제주도까지 가셨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나라 시기 장안에서 유학했던 경주 출신 문학가 최치원 선생이 귀국 도중 ‘괘석부창해 장풍만리통’, 즉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 리에 나아가네’라는 시를 남겼다”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의 번창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이 대통령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해 30일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핵연료 무기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에 부응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협의에 반발해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빈으로 참석하기 직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낸 것도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용이라는 언급을 삼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최전방 창과 방패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언이건 협상 전술이건 시급히 중국을 관리해야할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자극하며 동북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연료 군사화’에 돌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평화적·산업적 용도를 넘어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불식시킬 과제도 부상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국내 보수층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거듭 지칭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핵 군축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핵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9월 생산과 투자가 반등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늘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반도체(19.6%)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동차(-18.3%)와 기계장비(-6.9%)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20년 5월(-23.1%)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21.2%)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1.8%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은 2023년 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2.7%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9.9%)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9.5%)에서 투자가 늘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 대비 11.4%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건축(14.8%)과 토목(2.9%)에서 모두 실적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설 실적이 여전히 4.3% 낮은 수준이다.
9월 소비(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 등에서 소비가 줄었다.
소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늘었으나 8월(-2.4%)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고, 9월22일부터 지급된 2차 소비쿠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3분기 전체 소비는 전 분기 대비 1.5% 늘어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2분기에 비해 크게 늘면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과 설비투자가 각각 20개월, 7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도 긍정 요인”이라며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비 기준 1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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