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1년 만에 달라진 민주당 > 갤러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 1위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장 이상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GPU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칩으로,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한국이 대규모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됐다는 희소식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최신 AI칩 ‘블랙웰’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전 언급했던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뒤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고 협력을 요청했다. 젠슨 황 CEO도 “AI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AI시대에 국가 전략 물자나 다름없는 GPU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5만장 GPU를 소버린 AI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지능화하는데,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로봇 생산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기업들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 특화 AI’ 개발을 가속할 방침이다.
지금은 AI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굳어진데다 AI 3대 강국에 들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다. 올초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GPU가 2000여장에 불과했을 정도로 국내 AI 산업 인프라는 빈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100조원 투자, GPU 5만개 확보,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정책을 본격화했고, 한국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주목해온 엔비디아가 협력에 나섬으로써 AI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공공부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AI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AI 기술을 위한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AI 혁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는 방안 마련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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