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프랑스 하원서 극우정당 발의 안건 사상 첫 통과···르펜 “역사적인 날”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건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968년 체결된 프랑스·알제리 이민 협정을 폐기하자며 RN이 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찬성 185대, 반대 184표로 1표 차로 가결했다.
이 협정은 알제리 독립 전쟁 종전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이후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내 이동, 이민, 체류와 관련해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알제리 국민은 그간 신속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서 10년짜리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체류 허가 취득자의 가족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10년 체류 허가가 제공됐다.
해당 협정은 전후 경제 부흥을 도모하던 프랑스가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맺은 것이었다고 프랑스24는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내 알제리 국적자는 약 65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집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귀화자, 이민 2세 등을 포함하면 200만명을 웃돈다. RN은 양국 간 이민 협정이 프랑스로의 이민을 부추긴다며 그동안 꾸준히 폐기를 주장해 왔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제 프랑스·알제리 간 이민 협정이 폐기되진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RN이 프랑스 정치권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르몽드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긴장 어린 관계를 고려할 때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RN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일단 RN과 그 동맹 세력 외에 우파 공화당과 중도 진영 일부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 이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등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이날 투표자는 기권 5명 포함 총 374명으로 프랑스 하원 의원 총 577명 중 200명 이상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의 부재 덕분에 통과된 인종차별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AFP 집계에 따르면 LFI 소속 의원 72명 중 투표 참여자는 52명에 그쳤으며, 사회당도 69명 중 5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르몽드는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인 모든 정당에서 표가 부족했다. 좌파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고 짚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거주한 외국인 수는 258만3626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늘었다. 이는 한국 전체인구 5180만5547명의 5.0%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나머지 54만명은 국적 취득 외국인이나 외국인 주민 자녀)이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는 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56.7%(146만5181명)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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