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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경제직필]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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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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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다. 6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됨에 따라, 이 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단행이 “지난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치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적폐”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대 특검법’이 정쟁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3대 특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이며 이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반좌파·반진보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로 벤 셔피로가 있다. 그의 대표적인 구호는 “당신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다(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라는 것이다. 이 구호는 진보 진영의 감정 중심 주장이나 정치적 올바름 담론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에서 초기의 이준석이 이걸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노선은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다.
그럼 윤석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사실이 무엇이든 난 내 기분대로 한다(My feelings don’t care about facts)”이다. 논리와 사실을 배제한 감정과 음모의 노선은 장점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며, 그들 중 다수가 엘리트라는 사실이다. 최근 거짓, 저속함, 격분이 넘치는 극우 유튜브 생태계를 추적한 보도들을 보면, 이들 상당수가 조선일보, KBS, MBC 등 기성 언론 출신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다. 엘리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정책결정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정책결정자가 설계하는 제도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고, 이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 자원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한국은 매우 불안하다.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가? 이를 가늠하려면 먼저,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변호사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이건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러한 유형의 엘리트들은 자기애가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민중의 편에 선 계몽자이자 피해자로 여긴다.
기득권자이자 동시에, 기득권에 맞서는 ‘투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 모순된 자의식은 공공 자원의 사적 유용조차 ‘정의’로 포장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런 인식 구조를 염두에 두면, 경호처의 사병화 논란이나 텅 빈 대통령실 사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거대한 적에 맞서 방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어가 실상은 공공 자원의 사적 전용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자 일부에서 또다시 국가 재정을 파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약 25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는 되묻고 싶다.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이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보자. 하루짜리 계엄으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1%는 족히 날렸을 것이다. 교육 예산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흘러가고, ‘리박스쿨’이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20조원쯤은 금세 사라진다. 국가는 그렇게 무너져간다. “사회 곳곳의 윤석열”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다.
새로 쓴 책 <잘나가는 도시의 성공비결>을 탈고하고 지난달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정과 출간을 앞두고 현장답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추세에 부응하려 노력한 것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정부나 기업의 숨 가쁜 혁신처럼 특화도시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
도쿄는 뉴욕과 런던에 필적하는 세계도시다.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에도 막부를 설립하면서 도약했다. 1868년 에도 막부가 붕괴하자 중앙집권체제의 구심점으로 교토의 천황이 옮겨 왔다. 1945년 패전 직후에 도쿄 대공습을 치유하려고 인프라를 재건했다. 요즘은 뉴욕처럼 수려한 전망대 빌딩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타이(태국) 페스티벌’이 개최될 정도로 다문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3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연된 관료통치 부활극을 탐구하려고 도쿄 황거와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제국주의 일본을 건설한 엘리트 관료의 무대인 야스쿠니신사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국가 주도 하향식 전략인 폐번치현(번의 폐지, 현의 설치)과 식산흥업은 메이지유신 직후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을 대표한다. 도쿄 위성도시인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는 산업과 무역에 특화한 곳이다.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신칸센은 지역발전의 촉진제이자 수도권 집중화라는 양면성을 표출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봉장인 관료제는 조선과 대만에 관료통치를 이식했다. 식민통치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 일본 초대 총리로 연임을 반복하다 1906년 조선통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다롄을 거점 삼아 만주를 넘보다 ‘동양평화의 수호자’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70년이 지나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통치 엘리트의 반목으로 무너졌다. 미국을 뒷배 삼아 종신 지배를 꿈꾸던 이승만 정부도 이보다 앞서 붕괴했다.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후반기는 프랑스 공화국 초기에 등장한 두 번의 제정을 연상시킨다. 검찰 관료 출신 윤석열의 불법계엄도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위기였다.
일본에서는 미군정의 통치 유전자 개조작업이 실패하자 ‘55년 체제’라는 정·경·관 엘리트 연합이 부활했다. 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과 장기집권 체제에 균열이 시작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익의 반발이 폭주했다.
일본 권위주의와 미국 기술주의 행정 전통이 결합한 한국 관료제 신화도 여전하다. 경찰과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주력하다가 인권과 자유를 앞세운 검찰과 경제 엘리트가 급부상했다. 철옹성 법조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부처 관료는 국무총리나 은행장에 만족해왔지만 검찰의 추락을 틈타 최고 권력을 넘보기 시작했다. 경제통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앞세워 보수와 재벌의 호응을 유도했다.
일본 관료제가 건설한 만주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역들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곳이다. 한국판 관료제의 화신은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김종필이다. 근래에는 윤석열을 경유해 3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 편제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한덕수가 계보를 잇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군부는 경찰에 밀렸지만 쿠데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만주국이 확립한 행정 전통인 기획원을 경제 관료가 주도하면서 재정경제부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제 내외부 협업과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대리인 행정에 익숙한 기획과 경제부처보다 헌신적 청지기 의식을 체득한 보건복지나 과학기술 및 문화체육관광 부처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 두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 긴장감에 뒤따른 안도감 때문인지 모른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총선이나 대선에 관한 보도는 많지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몇 나라를 빼놓고는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다. 또 이런 보도도 최근 들어 극우 정당의 승리나 약진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점차 흥미를 잃게 된다.
올해 5월21일 시점에서 유럽의 정치 판도가 보여주는 극우 정당의 총선 득표율은 헝가리가 52%로 단연 선두를 달린다. 다음으로 폴란드·루마니아·오스트리아가 30% 수준이다. 이어 이탈리아·네덜란드·슬로베니아·포르투갈·프랑스·스웨덴이 20% 수준이고,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1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극우의 사전적인 뜻은 대개 인종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중시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권위주의적인 사회상을 맹신하는 성향으로 통한다. 따라서 과격 민족주의나 과격 보수주의, 신나치주의나 과도한 포퓰리즘과 종종 혼용되기도 한다.
정치적 현실의 원인과 배경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극우의 사전적 의미는 나름대로 어떤 공통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회계층은 난민이나 이주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복지사회가 자신들에게 주는 몫까지도 빼앗아간다고 여긴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극우 세력이 즐겨 내세우는 정치 주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100만명 가까운 난민이 몰려드는 폴란드를 통과하거나 터키·그리스·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로 진출하려는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편견과 학대는 동유럽 국가의 극우적 정치의 일반적 풍경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이슬람화’라는 경고의 소리도 커졌다. 현재 이슬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인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는 5~10% 수준이고 헝가리는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극우는 이슬람 문제보다 오히려-비공식적인 추계이긴 하지만-두 나라 인구의 6~10%와 8~12%를 각각 차지하는 이른바 ‘집시’ 문제를 내세운다.
한국과 유럽 극우, 자생력서 차이
자신들은 비록 중산층이나 그 이상에 속하고 교육 수준 또한 높은데도 이러한 극우적인 정치적 경향에 적극 동조하거나 나아가 이를 대변하는, 이른바 ‘2차적인 극우’도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는 법조계와 교육계 또는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종사자, 기업가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인맥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능력을 무기로 극우적인 이념을 ‘품위 있게’ 포장한다. 가령 전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펜은 변호사,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원내대표 알리스 바이델은 경제학 박사로 재정 전문가다.
이들은 세계가 점차 하나가 되면서 국경이 더는 무의미하다는 ‘세계체제’ 이론을 증명하는 좋은 본보기로 이야기되는 유럽연합을 주로 공격한다. 이들의 눈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유럽 통합의 상징인 브뤼셀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회원국의 구체적인 실정도 모르면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고 간섭하는 고위 관료집단의 본거지로 보인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교묘하게 결합한 이러한 정치 이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나 푸틴의 ‘위대한 러시아’(Velikaya Rossiya)라는 이념에 동조하는 경향도 보인다. 현재 유럽의회(2025~2029)에서 일반적으로 극우로 평가되는 세 교섭단체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 보수와 개혁’(ECR), 그리고 ‘주권 국가의 유럽’(ESN)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비판적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 극우 계열들이 함께 유럽의회에서 차지하는 187석은 제1 교섭단체인 보수적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188석에 버금가고, 중도 좌파 사회당 계열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의 136석보다 훨씬 많다. 자유주의를 내건 ‘유럽을 새롭게’는 77석, 녹색당 계열은 53석, 좌익 정당은 46석에 그치고 있다. 유럽에서 이러한 극우의 약진 추세는 앞으로도 멈출 것 같지 않다.
유럽에서 극우라는 정치 세력이 보여주는 이 같은 만화경으로부터 눈을 돌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41.15%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불법계엄 사태로 파면된 대통령을 낳은 ‘내란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 많은 유권자가 모두 위에서 언급한, 유럽에서 이야기되는 극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극우는 누구이며, 어떤 정치 이념을 지향하고, 이들의 미래도 유럽처럼 밝을 것이냐는 질문도 뒤따른다.
2023년 3월에 시행된 한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라고 판단되는 비율을 13%라고 평가했는데, 올해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비율은 21%에 이른다. 극우 평가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밝힌 유럽과 대비하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다.
2030남성 우경화는 일맥상통
그러나 유럽과 달리 극우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스팔트 보수’는 정당을 스스로 만들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너무나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 데 있다. 그간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여전히 모든 문제를 종북이냐 아니냐, 친미냐 반미냐는 양자택일적인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석해서 이를 더 단순화한다.
또 자체 확장력보다는 기존 보수정당에 물 대기를 하는 정도로, 자생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기존 보수정당과 심한 경쟁을 벌이는 유럽의 극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고급 두뇌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2차적인 극우의 수준 문제에도 있다.
연령상으로 70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 지역에 갇혀 있는 전통적인 보수층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선 유럽과 한국에서 극우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상황은 20~3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Z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다 같이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온라인 세계 안에서 성장한 첫 세대다.
한국과 유럽의 이 세대가 비록 같은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조건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나 상당한 정도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2024년 1월26일)의 존 번-머독의 자료 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젊은 여성은 점점 좌경화하고 있고, 젊은 남성은 이와 반대로 우경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며 20~30대 남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이준석의 선거 전략도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는 보수 세력과 극우의 정치적 기획이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대선으로 일단 끝났다. 아스팔트 보수에 끌려다녔던 기존 보수 세력에 대한 질타의 소리도 들리고, 보수 혁신을 위해 젊은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보수의 재건이 이런 비판이나 요구처럼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운동경기에서 자기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편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해서 승리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줄곧 ‘반이재명’이라는 하나의 명분으로 뭉쳤던 보수 세력은 이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패착을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사실 당면한 경제위기의 해소, 내란 종식과 맞물린 특검, 남북관계의 회복, 전쟁으로 지새는 지구촌 등 어느 하나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 앞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서 있다. 두려움과 용기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여러 가지로 겹친 난제가 동반하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시종일관 결기를 잃지 않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멀리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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