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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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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워온 수사 및 영장의 ‘불법성’ 주장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담당한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후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고 언론에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는 체포 사흘째인 이날도 유치된 장소인 경기 과천 서울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둘째날인 16일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16일 밤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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