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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월 26일에도 기각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전 특전사령관 통해 “본회의장 안 국회의원 빼내라” 전해들어 지휘부, 계엄 해제 요건 관련 헌법·법률 인지 후 ‘의도적 거절’“부대원에 실탄 전달 안 해…707은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지휘관이 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미다.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다.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단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단장은 “‘전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
윤석열은 내란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트럼프 등장의 국제질서 소용돌이에 직면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나라로 만들었다.피의자가 국민 ‘처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초안을 손보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관계에서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최종책임자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있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것도 피의자가 불법 계엄을 해제한 후의 시점에 미국이 낸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획 중이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 이란, 싱가포르 공영방송은 국회에 침투한 헬기를 보여 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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