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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이 해명하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리하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분열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수용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 제출 준비에 착수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 등에 문서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19 당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혹한으로 인해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이 40년 만의 실내 취임식 무대로 결정되면서 주변 경계가 더욱 강화된 듯했다.의사당 일대를 에워싼 높이 2m의 철제 펜스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보안 조치를 실감하게 했다. 이날부터 도심 교통 통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차도에는 경찰차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보기 힘들었다. 반면 취임 행진 장소가 야외에서 실내 대형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로 바뀌면서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등에 세워진 바리케이드가 일부 철거되기도 했다.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이날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지지와 반대로 첨예하게 나뉜 미국의 현주소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백악관 근방에서는 오전부터 시민사회 단체들이 합동 개최한 ‘국민 행진’ 집회에서 ‘반트럼프’ 구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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