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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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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다수가 수사요구안에 동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이번 수사요구안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A씨(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대구지검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다.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누리집을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불참을 두고 “우리는 그를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제2의 내란 행위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는 8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이 한계까지 차오르면 빠르게 흘러내린다. 죽기보다는 살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WSJ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 등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 열정적 지지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새로운 비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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