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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책과 삶] ‘가해자’ 일본은 어떻게 ‘피해자’로 돌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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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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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네오콘 일본의 탄생서의동 지음너머북스 | 304쪽 | 2만6000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지만, 일본에 그 책임을 묻는 청구서는 바로 날아들지 않았다.
공산주의라는 ‘공공의 적’이 확실한 냉전체제에서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아시아의 대장 노릇을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자신들이 침략한 이웃 국가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회피했다. 이 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곳곳에선 식민주의의 봉인된 기억이 해방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요구가 속출했다.
가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잊어버린 일본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거품 경제의 호황이 무너진 것도 같은 시대의 일이다. 인터레그넴(권위 부재기간) 속 찾아온 취직 빙하기에, 일부 청년들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우익의 목소리에 경도됐다.
경향신문 기자로 도쿄 특파원(2011~2014년)을 지낸 저자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러한 일본 우경화에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선 ‘전후’가 아닌 ‘재후(재해 이후)’라는 조어가 등장하며 대국주의가 아닌 ‘작고 안전한 나라’라는 비전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2년을 채 가지 못했고, 일본은 역사수정주의와 국가주의의 길을 걷는다.
저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우익 그룹을 ‘네오콘’이라고 지칭하며, 동일본 대지진이 왜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아닌 퇴행의 변곡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분석을 간명하게 담아냈다. 사회당 등 좌파 리더십이 왜 실패했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피해자성’을 심어줬는지를 논한다. 그 위에 형성된 ‘네오콘 일본’이 장차 국제사회에서 점하려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다본다.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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