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하루 만에 끝내기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서울 동대문구가 신설1구역(신설동 92-5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동대문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2024년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해 10월 31일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 4개월 만에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7년 착공, 2029년 8월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24층·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도서관, 실내 주민운동 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구는 “신설1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우수한 교통 ...
“허망하고 참담하네요.” 26일 오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만난 이상복씨(84)는 화마로 불에 타버린 사찰 건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씨는 “어제(25일) 고운사가 불에 모두 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 한달음에 사찰로 달려왔다”며 “불에 타 버린 사찰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의성 산불은 천년고찰 고운사도 집어삼켰다.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다.이날 오전 찾은 고운사 주변은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은 듯했다. 화재로 무너진 건물 곳곳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지난해 7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는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가운루는 계곡을 가로질러 건립한 누각 형식의 건물로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의 건물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을 받아왔다.하지만 가운루는 이번 화재를 피해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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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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