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폭넓게’ 김복형에 쏠리는 시선 > 갤러리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서 경찰에 견인됐다.경찰은 26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견인했다.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과 전농 관계자 등이 경찰과 대치했다.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농 소속 트랙터와 트럭 등이 집회 이후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불허됐다.밤새 남태령을 지킨 시민들은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렇게 가면…”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4명의 발인식이 25일 유족과 조문객들의 슬픔 속에 엄수됐다.이날 오전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진 경남 창녕군 창녕서울병원장례식장에서는 30대 공무원 A씨의 발인식이 진행됐다.오전 8시 20분쯤 공무원 A씨의 유가족들은 빈소에서 시신이 있는 안치실까지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A씨 어머니는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흐느꼈다. 고인의 누나도 동생이 참변을 당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울었다.A씨 친구와 동료 10여명은 안치실 바깥 뒤편에 서서 눈물을 훔치며 통곡했다. 유가족과 친구 등은 A씨를 위해 한 잔 술을 붓고 절을 하면서 오열했다.고인을 보내는 의식이 끝날 무렵 A씨 누나는 쓰러져 실신했다. 어머니는 A씨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가면 안 된다”며 주저앉았다.이후 60대 B씨 등 산불진화대원 3명의 발인식도 차례대로 이어졌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이 오열했다. 빈소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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