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 갤러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불타고 나서 여기는 그대로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에어컨도 다 타서 이제 없어.”지난 24일 찾은 서울 중구 후암로의 한 ‘쪽방 건물’에서 만난 강모씨(73)가 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 보였다. 강씨는 “버너라도 방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나무로 된 방문에는 바람을 막기 위해 색색의 스티로폼이 여러 겹 붙어있었다. 지난해 3월20일 이 건물 303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두 명이 숨졌다.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해 화재 사고의 원인이었던 가스버너를 여전히 방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다.쪽방에는 보일러 등 난방설비가 없어 보온용으로 가스버너를 쓰곤 한다. 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조리하는 일도 흔하다. 지난해 숨진 이모씨도 방 안에서 버너를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버너 사용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임명환씨(65)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이번 겨울에도 내내 부탄가스를 썼다”며 “...
미국을 가운데 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부분 휴전’ 협상이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됐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 중단과 전쟁으로 중단된 흑해 곡물 거래 재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미국이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며 낙관하는 반면, 러시아가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협상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논의는 “생산적”이었다며 “의제 가운데 에너지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내용의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제안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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