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경실련 “오광수 인사검증 누가, 어떻게 했나…인사 기준·절차 공개하라” > 갤러리

폰테크 자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 정부 인사 검증 체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2, 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추천 경로, 추천인 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올해 1분기 급락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캐롯손보, 동양생명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130% 이하로 떨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자본평가 방식에 대한 당국의 경과조치(유예조치)를 반영했을 때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97.9%였다. 이는 전 분기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자본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와 각종 리스크를 반영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시행했으나, 새 기준 도입으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조치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190.7%로 전 분기말 대비 12.7%포인트 내렸고,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포인트 떨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동양생명(127.2%)과 롯데손보(119.9%), 캐롯손보(68.6%), MG손보(-18.2%)가 당국의 감독기준 13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신규 진입이나 인수합병(M&A) 등 각종 인가·승인시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1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선 삼성생명(177.2%)과 교보생명(186.8%), 한화생명(154.1%) 등의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7.7%포인트, 33.9%포인트, 9.7%포인트 급락했다.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266.6%)와 DB손보(204.7%), 현대해상(159.4%) 등은 각각 2.1%포인트, 1.6%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 메리츠화재(238.9%)와 KB손보(182.2%)는 각각 9.3%포인트, 4.3%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관련해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뒤 회계상 미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을 늘려왔으나, 이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왔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부채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 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인터넷에서 봤던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는 사기범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과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투자사기 행태를 숙지해 유사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업체는 카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들과 사전에 관계를 쌓았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 가량을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하고, 소액의 IPO 투자 성공을 경험케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그 뒤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상호만 유사한 또다른 회사를 꾸민 뒤 투자를 추천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투자 문의에도 응대했다. 인터넷 신문사 등에는 조작된 IR(기업설명)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제공했다.
사기범들은 그 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애초에 매집했던 비상장사의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했다. 정상 거대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기범 일부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한 뒤 해당 주식을 사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거액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피해와 관련해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은 허위로 조작될 수 있어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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