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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1 13:06본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5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다수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3인 추천을 2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속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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