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내란’ 법원 판단···점점 뜨거워지는 ‘윤석열 수사 경쟁’ > 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엔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들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고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다’를 두고 벌어진 검·경간 ‘수사 주도권’ 논쟁에서 일단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1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경찰은 대통령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핵심 주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윗선’과 ‘아랫선’에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대국민 선전포고” “‘대극우’ 담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탄핵과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담화 내용을 ‘극단적 망상, 불법계엄 발동 자백,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죄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중범죄자의 발악”이라고 말했다.황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11일 말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진행됐다”며 “(한덕수 국무)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가 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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