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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주한미군 감축, 피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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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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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외교공백기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리더십 궐위 상태인 한국은 체스판의 말 신세였고, 한국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수사들이 난무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4월 한반도 해역과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역)’ 아이디어를 내놨다. 표현이 자극적이란 지적이 있자 인도·태평양 해역을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오션(OCEAN)’으로 수정했지만, ‘한국과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묶자’는 핵심은 그대로다. 폭탄과 연결돼 건드리면 터지는 철선처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도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해 재미를 보자 아예 지역 구상을 도맡겠다는 듯 움직인다. 이런 지정학 담론들은 1...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외적의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여러 도시로 번지고 있다.CNN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불법적으로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뉴섬 주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양측 의견을 듣는 심리기일을 오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중인 뉴섬 주지사는 앞서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
“과거를 반성하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학자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일본학술회의가 75년간 지켜온 신념이다. 군사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협력하는 것과 학문에 권력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던 이 방파제가 무너져버리는 것일까. 이르면 11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학술회의의 법인화 법안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학술회의는 과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특별기관으로 1949년 설립됐다. 학술회의에 대한 정부 관여가 시작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6명의 새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 그 이유는 쉽게 엿볼 수 있다. 이 6명은 개헌, 안전보장 관련 법안, 특정비밀보호법 등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학자들이다.임명 거부 이후 일본 정부는 학술회의의 법인화에 착수했다. 새로운 법인화 방안을 보면, 총리가 아닌 학술회의가 회원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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