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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선박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업무방해와 선박(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 독일, 멕시코, 대만 등 해외 국적 그린피스 활동가들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벌여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올라가 약 12시간 동안 해상 시위를 벌였다. 당시 부산에서 열리고 있던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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