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강화, 페스티나 렌테! [김민아 칼럼] > 갤러리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가자지구 전쟁이 20개월째 이어지는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5만5000명을 넘어섰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군 내에서도 “민간인을 죽이라는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11일(현지시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이 발발한 후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5만510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최소 60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졌다.가자지구 보건부는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등에 수천명이 묻혀있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은 집계된 사망자 중 4분의 1 이상이 어린이일 것이라고 본다.이스라엘이 국제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물품 배급 등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을 통해 구호품을 배급하면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가자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3일 추가 ‘실지감사’에 나선다. 실지감사는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인권위 등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12일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사원의 추가 실지감사를 받는다. 1차 감사는 지난달 12일에서 2주간, 2차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법 26조는 ‘서류를 통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 주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채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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