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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21 08:00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튿날인 16일 시민들은 “드이어 일상을 찾았다”며 안도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뉴스를 확인하고 밤을 새웠던 시민들은 전날 들려온 체포영장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직장인 윤모씨(43)는 지난 3주간 대통령 관저 근처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물품 조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윤씨는 “오늘은 관저 앞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어제 오후 4시부터 11시간 동안 푹 잤더니 너무 개운하다”고 말했다. 전날 새벽부터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체포 소식을 기다렸다는 경창수씨(64)는 “그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대통령 체포 뉴스만 기다렸었는데, 어제는 긴장이 풀려서 낮잠을 몇 시간씩 잤다”며 “집행 소식을 듣고 안도감에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한강진역 앞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하지 못해 은박담요 등을 후원했다는 직장인 ...
올해 하반기부터 악의적인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인 상표·디자인권 침해를 막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20년 13만7382건이던 위조상품 유통 단속 건수는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되더라도 침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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