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시장심리 반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 갤러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 등을 감안할 때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그는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계엄 지속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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