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국토부·금감원의 엇갈린 말, ‘대출 혼란’ 키운다 > 갤러리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첫 회의에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채택한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데에 이은 것이다.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흐름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우려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 장관·차관급 인사·주한대사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참석했다.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장관이 공동주최했다.각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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