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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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7 18:06본문
칙칙이구입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게 근거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로 책정되지만 회룡역파크뷰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이 3000만원이다. 잔금 중 2억원은 입주 후 최대 18개월 뒤에 납부해도 이자가 없다. 회룡역파크뷰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대 후반부터 8억원대 초반으로 책정됐다.
회룡역파크뷰는 인근의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이용 시 두 정거장이면 서울(도봉산역) 진입이 가능하다.
시청역, 강남구청역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현대모비스가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75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4% 증가한 16조3247억원, 당기순이익은 13.5% 늘어난 1조602억원이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31조8852억원, 영업이익 1조777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9%, 8.0% 성장했다.
현대모비스는 일부 완성차 고객사의 생산 물량 감소로 전동화 부문 매출이 소폭 줄고 메모리 반도체 비용이 지속됐지만, 해외 완성차업체 대상 매출이 증가했고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이 확대된 점이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A/S) 부품의 글로벌 판매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수주 실적은 약 7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현대모비스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지역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핵심부품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누적 연구개발(R&D) 투자는 9508억원으로, 연간 투자 계획(2조1631억원)의 44%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신규 제품과 신규 고객사 대상 최초 수주 확보에 집중해 수주의 질을 높이고 추가 수주 기회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중간배당은 주당 15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0일이다. 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약 91만주를 매입했고, 해당 물량을 오는 8월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게 근거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로 책정되지만 회룡역파크뷰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이 3000만원이다. 잔금 중 2억원은 입주 후 최대 18개월 뒤에 납부해도 이자가 없다. 회룡역파크뷰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대 후반부터 8억원대 초반으로 책정됐다.
회룡역파크뷰는 인근의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이용 시 두 정거장이면 서울(도봉산역) 진입이 가능하다.
시청역, 강남구청역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현대모비스가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75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4% 증가한 16조3247억원, 당기순이익은 13.5% 늘어난 1조602억원이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31조8852억원, 영업이익 1조777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9%, 8.0% 성장했다.
현대모비스는 일부 완성차 고객사의 생산 물량 감소로 전동화 부문 매출이 소폭 줄고 메모리 반도체 비용이 지속됐지만, 해외 완성차업체 대상 매출이 증가했고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이 확대된 점이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A/S) 부품의 글로벌 판매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수주 실적은 약 7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현대모비스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지역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핵심부품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누적 연구개발(R&D) 투자는 9508억원으로, 연간 투자 계획(2조1631억원)의 44%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신규 제품과 신규 고객사 대상 최초 수주 확보에 집중해 수주의 질을 높이고 추가 수주 기회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중간배당은 주당 15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0일이다. 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약 91만주를 매입했고, 해당 물량을 오는 8월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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