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법원본부 “서부지법 침탈, 극우세력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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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1-21 16:03본문
릴스 조회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경찰과 검찰은 새벽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또 법원본부는 여권 등 정치권 일부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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