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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속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기업의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대수의 50%를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180도 뒤집겠다는 것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겨냥해 투자를 늘려온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물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방향 자체는 재확인된 셈이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정책 추진 속도와 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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