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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계엄령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같은 자...
제40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강주호 경남진주동중 교사(사진)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이다.강 신임 회장은 1986년생으로 올해 38세이다. 지난 5~10일 실시된 온라인 투표 결과 득표율 50.66%를 기록했다. 강 회장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 정책자문위원, 현장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입법 및 급여수당 인상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교원 생활지도 면책권 촉구 기자회견 등에도 참여했다.앞서 지난 6월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는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은 것이 논란을 빚자 일주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한·미 경제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한국의 상황을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 협력과 유대를 지속해나가겠다며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통상 체제를 유지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양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988년 출범한 한미재계회의는 한경협(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미국상공회의소가 함께 운영하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다.양측은 공동선언문 서두에서 “한국의 어려운 여건(Challenging circumstances)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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