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벌금형’ 조민, 4월23일 2심 선고···“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 갤러리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4월2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22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열렸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산불진화대원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형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송 장관은 박 의원의 ‘산불진화대원이 개인장비로 불을 끄고 있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체력이 필요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장관은 또 산불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산불 진화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하고 재건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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