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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ϱ�? 공수처, 접견 등 금지신청서이명박·박근혜 땐 12~13㎡윤석열도 방 크기 비슷할 듯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처지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방도 옮겨야 한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은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하는 게 관례다.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6~7명이 사용하던 혼거실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를 비롯해 세면대와 변기 등이 있는 욕실이 있었다. 201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거쳐 2월 초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 출석한 21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선 “이상한 말씀(질문)하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한 오후 1시10분쯤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계엄에 성공해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됐다면 변호사들도 활동을 했을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그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차 묻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을 놓고 ‘지지자 결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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