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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공공투자기관을 설립했다.대전시는 10일 유성구 호텔ICC에서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전시는 추진 경과보고 등을 통해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회사의 정체성을 담은 기업이미지(CI) 등을 발표했다.대전투자금융은 지역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벤처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공투자기관이다. 지자체가 직접 이런 투자기관을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대전시는 지역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이 집적돼 있지만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고, 지역 연고 투자은행이 없어 벤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공투자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대전투자금융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완료해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대전투자금융은 이날 출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시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답했다.‘의지를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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