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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를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자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건의 시작에 내란수괴이자 편집증·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똑똑이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대표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국민에게 ‘2선 후퇴’를 약속한 뒤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6번째 행사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법무부에 류 감찰관의 면직을 통지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4일 오전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당시 회의에는 김석우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실·국장들과 일부 과장들이 참석했다. 류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고 한다.류 감찰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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