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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헌재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아수라장이 연출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인근에서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담벼락을 넘어 헌재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B씨도 이날 오후 3시3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재 앞으로 몰려와 집회를 이어갔다.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즉시 석방” “부정선거 가짜 국회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 쪽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3~4겹의 기동대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것은 사실상 자초한 성격이 짙다. 그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기관 조사와 체포영장 등을 무시와 거부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확신범’이라는 사실도 구속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버티고 있지만 구속 기소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3회, 검찰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했다. 지난 3일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관저 내부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된 데다 직무가 정지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군·경찰 지휘부가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외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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