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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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21 21:36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외교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외교부 소속 징계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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