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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3 14:20본문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은 오후 5시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 노트북 가방을 든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모두 손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학교·직장을 마치고 촛불을 들기 위해 온 이들은 “내란범들 때문에 화가 나서 도저히 주말 집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도, 내일도 촛불을 들겠다”고 했다.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평일인데도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였다. 충북 청주에서 온 강명서씨(60)는 낮 12시쯤 여의도에 도착해 집회를 기다렸다고 했다. 강씨는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들끓어서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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