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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7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촉구하는 취지로 31일 집단 보직사퇴했다. 지역사무소장 5명도 전원 보직사퇴에 동참했다. 전날 실·국장 6명의 보직사퇴에 이어 중간관리자들도 직을 내려놓는 등 방심위 ‘류희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방심위 팀장 27명 중 17명과 지역사무소장 5명은 1월1일자로 보직을 내놓겠다는 사퇴서를 이날 방심위에 냈다. 지난 30일에는 실·국장 8명 중 6명이 1월1일자로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250여명 규모인 방심위에서 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직을 던진 것이다.이번 집단 보직사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에도 류 위원장이 ‘연봉을 줄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면서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37억원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내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직사회를 향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그는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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