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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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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ڳ������Ͽ���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
27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단층 한옥에서 불이 나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다.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5시쯤 이웃 주민의 첫 신고 이후 20여 건의 신고가 빗발쳤다.화재 발생 약 3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8시 31분쯤 불길은 잡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의 가족 2명과 세입자 1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까지도 화재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화재 진압에는 장비 41대, 소방대원 139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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