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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0일 밝혔다.주한미군사령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와 언급된 대한민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에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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