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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경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정치권이 오는 3~4월쯤 ‘대선용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1.9%에서 1.6~1.7%로 낮추면서 추경 편성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빚내서 하는 추경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은 조치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내 일부가) 극우·맹목 세력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을 감싸 안는 말을 하는 일이 공인으로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무엇이 더 이득이고 무엇이 더 손해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북돋고 반성적 성찰 없는 시비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건 되게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극우 세력과...
노량진역 7번 출구 앞에 3층짜리 커다란 횟집이 생겼다. 수산 식품만 팔았지 식당 운영은 처음인 게 대부분인 30여 명이 모여 생선을 썰고, 탕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한다. 어느덧 가족보다 자주 보게 된 얼굴이지만 오늘도 본다는 사실이 여전히 반갑다. 주름진 손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인다. 칼을 벼리고, 새 식탁보를 깔고, 밑반찬의 간을 보며 영업을 준비한다.지난 10년간 전기와 수도가 끊긴 시장에서, 노량진역에서, 육교 위 천막에서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 ‘살아 숨 쉬는 바다’를 지켜보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노량진 회센터 ‘도심 속 어촌 마을’을 꾸리기로 했다. 바다보단 작지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뭉칠 수 있는 곳, ‘장사도 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쫓겨난 상인들의 2막이 오른 것이다.2016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사업 주체인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임대료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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