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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인간 방패로 에워싼 것도 모자라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한 것이다. 끈 풀린 극우 세력의 발호와 법 무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 위협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소 판사가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 협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극우 세력의 법 집행 방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 이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내란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몰려다니며 “불법 영장...
지난해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도 대기질 개선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매연 발생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이 추진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 등 전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할 방침이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13㎍/㎥)까지 낮춘다는 계획(‘맑은 서울 2030’) 아래 연중 대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생활권,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자동차 부문에서는 노후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매연 발생 ‘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은 상시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나 고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시도 차원의 운행 제한 조치 시행을 위해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고 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총기 사용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추가 입건된 상태다.경호처 내 강경파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경호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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